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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사업에서 늘 나오는 말은 기준중위소득입니다.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. 2023년 30%~200%까지 기준중위소득과 지원혜택까지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.
기준중위소득이란?
기준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이라고 보면 됩니다. 기준중위소득을 구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하는 복지지원사업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 선정기준에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.
기준 중위소득 50%구간 아래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정하게 되며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. 그 밖에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각종 지원금을 나누게 됩니다.
2023년 현재 우리가정의 기준중위소득 어디쯤에 해당되는지 꼭 알아야 하기 때문에 대상자확인 방법은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2023년 기준중위소득
기준중위소득을 산정할때는 현재 납입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. 현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확인을 원하시면 아래 "내 건강보험료 확인"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.
건강보험료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보험료 조회/납부에서 가능합니다. 로그인한뒤, 내 보험료 조회를 해보시면 내 소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.
기준 중위소득 활용
1. 기초생활보장제도
기준 중위소득을 알아야 정부에서하는 각종 지원제도를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, 한부모가족지원, 취업이나 월세지원 등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에 사용됩니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.
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는 30%, 의료급여는 40%, 주거급여는 47%, 교육급여는 50% 이하인 가구에 지급됩니다. 가구별 상세 기준금액은 아래표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.
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 |
생계급여(30%) | 623,368 | 1,036,847 | 1,330,445 | 1,620,289 | 1,899,206 | 2,168,394 |
의료급여(40%) | 831,157 | 1,382,462 | 1,773,926 | 2,160,386 | 2,532,275 | 2,891,192 |
주거급여(47%) | 976,609 | 1,624,393 | 2,084,364 | 2,538,453 | 2,975,423 | 3,397,151 |
교육급여(50%) | 1,038,946 | 1,728,078 | 2,217,408 | 2,700,482 | 3,165,344 | 3,613,991 |
표를 참고하시고 , 직접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실겁니다.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소득재산 항목을 입력해 사업별 수혜대상자인지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.
2. 2023년 기준중위소득별 지원제도
기준중위소득 30% |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| |
기준중위소득 40% |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| |
기준중위소득 47% |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| |
기준중위소득 50% | 기초생활보장제도 교육급여 | |
기준중위소득 60% | 청년월세특별지원 , 국민취업지원제도,취업성공패키지,한부모,조손가족지원 | |
기준중위소득 65% | 한부모가족지원 | |
기준중위소득 70% | 가사, 간병 방문지원제도 | |
기준중위소득 72% | 한부모가족지원 | |
기준중위소득 75% | 긴급복지지원제도 | |
기준중위소득 100% | 중장년층 취업성공패키지, 재난적 의료비 지원,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 | |
기준중위소득 120% | 청년국민취업지원제도 | |
기준중위소득 150% | 서울 친인척 아이돌봄수당, 서울 우먼업프로젝트 |
또한, 청년내일저축계좌나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들 대상 정책상품도 중위소득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. 정책지원상품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 대상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면 매년 바뀌는 기준중위소득을 알고 있다면 놓치지 않고 챙기실 수 있습니다.
맺음말
기준중위소득 30%에서 200%사이 가구당 소득금액을 기준중위소득표로 확인해보았으며, 구간별 지원혜택도 확인해 보았습니다. 매년 기준중위소득이 발표되면 1년간 고정적으로 각종 지원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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